대한민국의 붕괴

지은이 :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팀

출판사 : 양서원

출판일 : 2022년 10월 15일

 

목차

PART 1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다
Chapter 1 우리나라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Chapter 2 세계는 인구와 전쟁 중

PART 2 우리나라 인구 문제
Chapter 1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Chapter 2 폭풍전야의 인구 문제

PART 3 인구시스템 붕괴의 충격
Chapter 1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충격
Chapter 2 부동산 시장 충격
Chapter 3 라이프사이클과 서비스 직종 수요의 변화
Chapter 4 인구이동과 산업인력 수요 변화
Chapter 5 자산과 소득 분배의 악순환
Chapter 6 사회복지재원과 인구

PART 4 인구 복원은 가능한가?
Chapter 1 기존의 인구정책으로 인구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Chapter 2 보편적 가치관이 반영된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Chapter 3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Chapter 4 인구 복원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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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룬 책이다. 코나아이 시스템다이내믹스 라는 회사에서 인구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 직접 대한민국 인구예측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여러가지 변인들을 변경해 가면서 인구 복원 시나리오도 집어 보았다. 모두들 예상하는 대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들의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젠더 갈등, 전통적 가족문화의 붕괴, 비혼문화의 확산,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 부동산 문제, 불안정한 일자리나 사교육비와 같은 경제적 문제,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직성 등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전세계 꼴지라는 사실 ( 자꾸 OECD 꼴지라고 하는데 그냥 전세계 꼴지다. ) 을 강조한 뒤 왜 이런 상황이 온건지 나름대로 원인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런 초유의 초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칠 끔찍한 영향력을 가늠해 본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인구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투자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감소를 막고, 가임여성 수 유지와 적절한 부양비율 유지라는 3개의 목표를 갖고 인구 복원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1. 우리나라 인구 문제

대한민국의 인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이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악순환의 인구시스템 상태에 있다고 본다. 또 결혼, 출산, 이혼, 재혼, 비혼, 만혼, 양육, 부양 등 우리 삶 전반에 관한 인식이 세대 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기성세대가 사회적 통념으로 인식해왔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사고방식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세대에게 통용되지 않는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향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로 급격히 학령 인구가 줄어 교원 수급과 폐교 문제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 또, 보육교직원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와 산업 측면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학 역시 재정 악화 문제로 존립이 위태로우며 교육질 저하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인적자원 감소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정점을 찍고 급감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뿐만아니라 대기업들도 인력 확보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로 산업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 내수시장의 붕괴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율 둔화가 예상된다. 

 

총가구수가 감소하며 특히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빈집이 늘어나게 된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며, 사회복지 비용이 증가된다.

 

 

2. 인구 복원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수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인구수만 유지해서는 안 되고 가임여성 수와 부양비율 또한 국가 시스템 붕괴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한 인구복원을 시뮬레이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2060년 기준 5,400만명의 인구수 유지, 2) 2060년 부양비율 0.8 이하, 3) 2060년 가임여성 1,000만명 유지를 목표로 하기 위한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찾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위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입력값은 다음과 같다.

1) 합계초혼율(합계결혼율) 49% -> 78% (5년간)

2) 합계출산율 0.8 -> 1.2 (3년간)

3) 국제결혼수 14,000건 -> 42,000건 (5년간)

4) 유학생 증가 연 10% 증가

5) 유학생 체류 증가 (체류자의 국적 취득율 75% 까지)

 

위 5가지 노력을 다 합하여야 안정적인 인구 복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MZ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트리거가 필요하고 국제결혼과 유학을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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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게 정말 하나도 없다. 내 개인적인 견해는 물질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물질만능주의가 극성이고 모든 가치가 돈에 환원되는 지금의 의식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대입을 위한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비용 증가,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몰빵, 부동산 가격과 교육혜택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및 소멸, 수도권 국회의석수 증가로 인한 수도권 위주의 정책, 빈부격차, 세대갈등, 남녀갈등, 비정규직 일자리 및 하도급 구조, 환경 오염과 기후위기 등등 산적한 문제들도 인구 유지는 커녕 국가 소멸의 시한폭탄이 꺼지지 않고 심지를 태울 것이라고 본다.